선용품 회사 만들려면 각종 허가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인 사업자 등록증부터 특수 면허 허가 까지.
선용품 회사 만들기 14단계 – 각종 허가 내기 에서 허가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간단한 건 대충 대충 넘어가고 특이하고 주의 할 점만 이야기 합니다.
1. 각종 허가 내기-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은 기본이고 필수 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재고 없이 선박에 직접 납품하는 선용품상 (Ship Chandler, Ship Supplier)도,
선용품 도매상(선용품상에 주로 물건을 납품하고 직접 선박에 납품하지는 않음) 둘 다 필요 합니다.
초보자에게 생소한 업태와 업종은 “선용품 회사 만들기 2단계 –선용품 회사의 종류”를 참조하세요.
“선용품 회사 만들기 12단계 –사무실 구하기”참조 사무실의 주소가 정해지면,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사장님 신분증 들고 가까운 세무서 (아무데나 가도 됩니다. 서울에서 사업해도 부산 세무서에 신고해도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받는 것도 아무데서나 받아 집니다) 가셔서 청구서 용지에 빈칸 채워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에는 따로 주의 사항 없고, 담당 세무서에서 확인 전화가 올 때 잘 대답하면 큰 문제 없이 발급 됩니다.
“선용품 회사 만들기 12단계 –사무실 구하기” 참조
2. 통신 판매업 – 구청
통신 판매업은 옥션이나 쿠팡 같은 포털 사이트에 물건을 올려 파는 장사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허가입니다.
장차 홈페이지를 만들고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파는 걸 생각한다면 미리 허가를 내고 옥션이나 쿠팡에 아무거나 한가지 올려서 직접 팔아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고 중요 합니다. 이런 연습을 하기 위해 통신 판매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젊은 사장님이나, 선용품 도매상이라면 강력 추천합니다. 꼭 미리 해 보세요.
싫든 좋든 인터넷 세상이고, 국제적으로 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알리바바에는 선용품 거의 다 올라가 있습니다. 마동석님이 선전하는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쉽게 선용품 관련 제품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것이지만 3일이면 집에 도착하는 세상입니다. 당연히 내 물건도 포탈에서 파는 것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선용품은 일반 거래와 다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인터넷 쇼핑으로 대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 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항상 그렇듯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지금” 이란 걸 명심하세요.
내일이면 늦습니다. 그리고 내일 되면 하기 싫어 집니다.
허가 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특별한 주의 사항은 거의 없고 사무실 근처 구청에 가면 됩니다.
집 주소로 신청해도 허가가 납니다.
허가 나면 일년에 한번씩 구청에서 면허세가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증 면허세와 똑 같은 40,150원 이 나오 더군요. ( 2018년~2023년까지 다 이 금액이었습니다. )
허가 내는 방법은 혹시 달라졌을지 모르니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쳐서 나오는
직접 신고한 후기 보고 따라 하시면 무난하리라 봅니다.
3. 적재 허가서(물품 공급업,용달업)
선박에 물건을 직접 납품 하려면 물품공급업 (물품용역공급업, 일명 용달업 허가 )허가를 내야 합니다.
즉 항구 (보세구역)에 납품하려면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또 달리 말하면 부두 정문을 통과 하려면 정문을 지키는 세관을 지나야 하는데,
이때 허가증이 ‘적재 허가서’나 ‘수출 면장’ 이고 이 적재 허가서를 발행 하는데 필요한 허가가 “물품공급업” 허가 입니다.
2000년대엔 이 허가 내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 특히 어려웠습니다.
은행 잔고증명 내야 했습니다. 3개월간 은행에 현금 5000만원이상의 평균 잔고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거 맞추려고 은행에 돈도 찾지 못하고 애 먹었습니다. 심지어 돈 받고 잔고 증명 내주는 브로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는 필수이고 항만청, 수산청, 부산세관 까지 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해 오라는 서류는 얼마나 많은지…
요새는 전산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도 요건도 이전에 비하면 무지무지 간단해 졌습니다. (잔고 증명 필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세청 참조
허가 내는 순서는 관세청에 접속해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허가가 되면 “물품공급업신고 확인증” 이라는 긴 제목의 증서가 나옵니다.
이 허가가 나오면 드디어 “적재허가서”를 발급할 자격이 생깁니다.
세관 전산 홈페이지 유니패스에 로 회원 등록 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적재 허가서의 용도는 부두 정문 통과용 세관제출 서류만은 아닙니다.
“부가세 영세율 증빙 서류”이기도 합니다.
국내 선박 회사 납품 (어선도 마찬가지)에는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 때 이 적재허가서를 복사본 첨부 해서 신고해야만 영세율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인보이스 (Invoice) 만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외국 선박의 납품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인보이스(Invoice) 매출 신고 시, 적재 허가서나 수출 면장 사본이 첨부되어야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 집니다.
영세율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적재허가서와 수출면장은 신고접수 서류만으로도 접수해도 됩니다.
꼭 완료 보고로 신고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완료마감 되어 완료보고서 나올 때 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문제는 적재 허가서 없는 사람은 본선 납품 하는 방법이 없나? 하는 겁니다.
수출 면장 발급도 어려울 때도 포함해서 말 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4. 적재 허가 없이 선박에 납품을 하는 2가지 방법
직접 선박에 납품하는 경우가 가끔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는 옆집 허가를 빌려서 적재 허가 발급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고 (물론 허가서는 옆집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
둘째는 전문 적재 대행 회사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적재 대행회사는 일정 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즉 2가지 다 남의 허가를 이용해서 대행 발급하거나, 남의 선적허가서에 얹혀서 발급 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회사의 이름은 적재 허가서에 명시가 안됩니다.
하지만 영세율 적용 서류로 첨부 제출해도 세무서에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품목만 적혀 있으면 OK됩니다.
옆집 이름으로 발급한다면 공짜도 가능하지만, 대행 회사 이용하는 것은 수수료가 생깁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고 직접 허가를 낼지 계속 대행사 이용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참고. 적재 전문 대행회사. 다른 회사의 물건을 본선에 적재를 대신해 주는 회사는 대충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거 같습니다. 1) 통관사 (관세사) 외국 선사에서 보낸 온 물건을 선박에 선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 면장” 진행 하여 물건 찾고, 보세 구역(보세창고) 에 보관하고, 그걸 다시 적재 허가서나 수출 면장 발급해서 다시 선적해야 합니다. 물론 중간 보세보관이 없거나 수출입 동시 진행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이런 세관 절차는 복잡하고 중간 보세 운송이나 보세 보관 등의 여러 절차가 필요해서 보통 전문가 (통관사 혹은 관세사)에게 다 맡기게 됩니다. 이 분들은 단순 서류 진행만 하지 않고 우리 이름으로 선박에 선적 하거나 사인도 받아 주기도 합니다. 2) 다른 선용품 회사나 대리점. 이전에는 아무리 먼 곳에 선박이 입항을 해도 선용품회사는 직접 납품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척 이상의 납품 중복이 생기거나 하면 부득이 현지 선용품 회사나 대리점에게 납품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점 인건비가 올라가고 사람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먼 곳은 차츰 그 지역 대리점에 맡기더니 이제는 가까운 울산 심지어 부산 선적도 다 대리점에 맡기는 곳도 생겼습니다. 저도 일인 회사운영을 하면서 거의 모든 선적은 대리점에 맡기고 있습니다. 3) 일인 납품 전문 회사. 이렇게 납품을 다른 곳에 맡기는 곳이 많아지면서, 선용품 회사 납품 전문 직원이 독립해서 납품 전문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화물차로 일하는 용달업인데, 선박 전문만 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분들이 허가도 알아서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용품 회사에선 정규 직원을 줄이는 추세이니, 이런 일인 전문 납품회사는 더 늘어 날 거 같습니다. |
5. 각종 허가내기 – 원산지 증명
가끔 원산지 증명을 요구 하는 해외 거래처가 있습니다. 요즘 제 경우 베트남이 제일 많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말 그대로 제품의 원산지가 어디냐를 증명하는 서류인데,
당연히 공신력 있는 정부의 기관 (관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이 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믿겠지요)
이전에는 중동국가에서 원산지 증명을 많이 요구 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하고 관계가 없다는 증명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중동하고 이스라엘 관계가 나빠서 요구하는 모양입니다.
요즘도 중동 지역 나가면 달라는 경우 거의 100% 입니다.
중동 지역은 아직 선용품의 공급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해서 한동안 원산지 증명 발급이 없다가 요즘 베트남에서 발급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졌습니다.
베트남이 급속히 발전을 하는 이유도 있지만, 관세 절약이 제일 크기 때문이랍니다.
신문에 많이 나던 FTA.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FTA 체결 때문입니다.
한국 물건 수입 때 20~30%였던 관세가 것이 FTA이후 원산지 증명 발급해서 제출하면 8% 정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품목마다 다릅니다.
(참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중국과 우리도 FTA되어 있습니다.
중국 물건 수입 때 중국 원사지 증명을 잘 알아보면 관세를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슬슬 인도네시아나 말레지아도 원사지 증명 의뢰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조만간 다른 동남아 국가 에서도 원산지 증명 요구가 많을 거 같네요.
결국 정리하면 원산지 증명 발급은 총 2가지인데
중동에서 이스라엘 관계 증명하는 용도 같은 단순 용도 “일반 (비과세) 원산지 증명서” 와
관세 절약용 “FTA용 원산지 증명서” 2가지 입니다.
이외의 다른 것은 다 우리 같이 일반 선용품 회사와는 관계가 없고 생산공장 같은 대기업에 필요한 이야기 입니다.
FORM A 나 B 타입 등등 모두 다 우리 같이 작은 선용품 회사하곤 상관 없습니다.
우리는 이 2가지중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발급해 주면 됩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하려면 상공회의소에 원산지 증명 발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증서 유효기간이 1년이라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제일 싼 것이 일년 8 만원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직접 가는 것이 고역입니다.
미리미리 갱신하면 가지 않아도 되는데, 까먹고 기간을 넘겨서 꼭 찾아가게 됩니다.
혹시 원산지 증명도 발급 대행 해 주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좋을 텐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돈 내고 갱신하고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산지 증명 발급 한 건당 $30 받고 있는데 일년에 최소 2~3건 없으면 손해입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고 있기는 한데, 적으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더 비싸게 받을까 고민 중 입니다.
허가 내는 방법은
인터넷 검사창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치니 많이 나오는데..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에 설명이 잘 나와있습니다.
요대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허가난 다음 실재로 발급하는 방법은 블로그중 GA관세사무소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신청 방법 및 발급대행(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타를 통한 발급 대행)
에 비교적 잘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6. 무역업 고유 번호 –한국 무역 협회
전세계 어느 나라든 수출은 장려가 됩니다. 그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니 더욱더 그렇습니다. 해서 정부에 관련된 모든 일에는 수출 실적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선용품 회사 만들기 10단계 –기초 자금 만들기 5나라돈 만들기” 에서 설명한 모든 혜택에 수출 실적 증명을 집어 넣으면 높은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회사를 만드는 사람은 아직 실적이 없을 테지만, 이 글을 읽는 선용품 회사 개선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적재 허가서로 공급하는 물건은 수출로 인정이 안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연히 적재 허가 선적분도 다 수출실적이 됩니다.
선박에 직접 납품을 한 회사는 거의 모두 해당 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내국적 선박의 외국 항구 선적도 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 어선의 외국 수리나 정기 공급 물품을 보낸 것도 됩니다. )
또 예를 들어 부산 감천항에 정박한 러시아 어선에 납품한 것도 적재 허가서 발급했으면 해당 됩니다.
이 모든 실적은 잘 모아서 나라에서 주는 “수출 실적 특혜”에 써먹어야 합니다.
다 알다시피 나라에서 관련된 모든 혜택이나 행사는 알아서 신청하고 찾아 먹는 사람만 준다는 점 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출 실적을 어디다 써먹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도 걱정입니다.
선용품 사업을 하는 이상 수출실적은 충분합니다. 이 실적을 나라에서 주는 수출 실적 특혜와 잘 연결만 시키면 됩니다.
즉 나라에서 어떤 특혜를 주는지 열심히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건 며칠 전 받은 이메일 입니다.
잘 해석해서 보면 결국 러시아 선박에 물건 공급한 실적이 직원 출산 육아 휴가 주는데 돈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더 찾아 보세요. 대한 민국의 모든 관청 부서, 부산 시청, 세관, 심지어 공기업 까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 씩 공모가 올라 오는데 찾아 먹지 못하고 지나는 경우 많습니다.
정말 짜증 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 공모만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회사도 있다는 겁니다.
이 회사들이 회사의 실적을 가짜로 꾸미거나, 실적을 돈 주고 사거나 해서 나라 돈을 받아 먹더라고요.
이들은 이게 직업이니 어떻게 하면 되는 지 정말 잘 알아서 정작 혜택 받아야 할 사람들 돈을 다 가져 가고 있더라고요.
평생 선용품 장사만 한 사람들이 나라 공모를 찾아 볼 시간이 어디 있고, 이걸 따로 공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몰라서 못 찾아 먹고, 내가 받을 거 엉뚱한 놈들 에게 가는 게 아까워서라도
지금부터 찾아보고 공부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술 한잔 덜먹고 찾아 보고 공부 합시다.
오…
차라리 나라 공모만 선용품 회사들에게 소개해서 연결해 주는 회사를 차릴까요??